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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국토면적 17% 도시에 92% 국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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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2.1%가 거주하고 있다. 1960년대에 40% 미만이었던 도시 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부터 90%를 넘고 있다. 국토의 토지이용에서 도시지역 외에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간척사업 등을 통해 최근 356㎢ 증가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4259㎢로 대폭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63.9% 감소한 943㎢로 해제 가이드라인 제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짚어볼 것

• 도시지역 과밀화: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상황, 주거 및 인프라에 대한 부담 증가
• 간척사업 확대: 356㎢의 간척을 통해 도시 면적 및 용도지역 증가, 지속 가능한 개발 필요
• 성장관리계획 의무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증가
•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해제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미집행 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 가능성
  
  
  

  🛠 적용 포인트 by AI

  • 부동산 투자 검토: 도시지역의 인프라 부담 증가로 외곽 지역 개발 가능성, 투자 지역 다변화
  • 지속 가능한 투자 선택: 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 가능성 점검, 친환경 개발 프로젝트 주목
  •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성장관리 관련 규제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부동산 개발 전략 수립
  • 기존 시설의 활용성: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이용성 변화 검토, 기존 시설의 재활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