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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중국인 안 잡은 '6·27 대출 규제'…서울 주택 매수자 3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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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6·27 대책 이후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급증했으며, 이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행위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국인에 대해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규제에서 제외되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외국인 거래에 대한 자금 조달 검증과 실거주 점검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거주 목적 주택 매입은 제한이 과하지만, 갭투자와 같은 투기 행위에는 허가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짚어볼 것

• 외국인의 대체 자금 조달원 : 해외 은행에서의 자금 조달 가능성으로 규제 회피 가능
• 내국인 역차별 문제 :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의 상대적 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불균형
• 부동산 허가제의 필요성 : 외국인의 투기성 매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론화
• 갭투자 :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여 시장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투기성의 대표적 사례

🛠 적용 포인트 by AI

•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규제하는 법안 발의 상황을 주시하고, 투자 전략을 조정할 필요성
• 해외 자금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가능성 검토
• 내국인에게 허용되는 투자 지역 및 방법을 확인하여 규제에 따른 투자 계획 조정
•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투자 행위를 피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