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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일문일답]"LH 재무부담에 민참 공사비 축소?"…9·7 대책 후 첫 설명회 질문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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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후 처음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작한다. LH는 민참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미분양 위험을 공공이 부담하고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미분양 발생 시 LH가 부담하지만 자금 조달 부담은 민간에게 존재한다. 민참 사업 확대에 따라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중견 건설사도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역할을 한다.

📌 짚어볼 것

• 도급형 방식: 기존의 수익배분형과 달리 민간 건설사가 시공 이윤만 받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LH가 부담하는 구조.
• 금융 지원 제도: HUG 보증을 통해 건설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으며, 이는 민참 사업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
• 민참 사업 확대: 중소·중견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패키지 구성 방식과 심사 제도 등을 조정할 계획.
• 새로운 금융상품: LH와 HUG의 협약을 통해 민간 조달 금리와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 진행 중.

🛠 적용 포인트 by AI

• 특정 부동산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다면, LH의 민참 사업에서 제공하는 시공사 옵션과 금융 지원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참 사업의 확대는 중소 건설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사의 경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LH의 민참 사업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품질과 공공주택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 품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