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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셀프 보수 결정’ 기업, 열 중 하나꼴로 효력상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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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지난해 셀프 보수 결정을 금지한 상법 규정을 어기고, 많은 기업들이 사내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논란이 되었다. 경제개혁연대와 경제개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기업은 전체의 6.5%에 불과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셀프 보수를 피하려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권 제한에 따른 표결 재계산 결과, 여러 기업에서 결과가 가결에서 부결로 바뀌는 사례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세이-온-페이"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보수 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 짚어볼 것

- 셀프 보수 결정: 의결권을 가진 사내이사가 자신의 보수한도를 결정하는 구조로, 내부 통제 및 주주 이익 보호의 문제점 존재. - 대법원 판결의 영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법률 위배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 "세이-온-페이" 제도 도입 필요성: 주주가 임원 보수정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필요. - 특별 이해관계자: 특정 이슈나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로서, 의결권 제한을 통해 공정한 의사결정 역량 강화 가능성.

🛠 적용 포인트 by AI

- 투자자는 주주총회 의결에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아, 기업의 상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주주로서 기업의 보수 정책 투명성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투자 가치 및 리스크 평가에 활용할 것. - "세이-온-페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주의, 이미 도입된 기업은 투명성 제고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 가능성. -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기업의 주총 결과에 대한 신속한 확인과 대응을 고려, 특별 이해관계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 주목.